기본권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증진을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맞서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양자 간의 충돌이 극에 달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시각인 근로자로서의 성격보다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업
제1장 <20대 80의 사회>
- 세계의 지배자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 <20대 80의 사회>라는 말 :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
→ 20%의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돈벌이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 6장 헌법과 정부형태
제1절 헌법과 정부
1.헌법이란?
(1) 형식이나 기술적 측면
-헌법 : 세우게 한다, 구성 한다
헌법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 국가의 헌법은 그 정부의 구성과 형태 를 결정한다.
Ex) 아리스토텔레스 : 헌법이란 한 도시주민들의 순서 정하기(ordering)
Ⅱ. 각 대통령 시대의 환경
1. 이승만 대통령 시대(1948.7.20~1960.5.3)
1) 정치
□ 등장 배경
- 민주주의 추구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 표방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한국 총선 안’과 정부 수립 후 양군 철퇴안을 얻어냄(1947.11.14)
- 남북 통일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소총회는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제37조 제2항의 일반법률유보조항은 사회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Ⅳ.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다르며,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리어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적
3) 교섭금지대상(비교섭 사항)규정의 부당성
-의의: 공무원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조건 개선 사항, 여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제공 등 다양한 체결내용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행위가 단지 개인의 사적경험으로만 인식되어졌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대 말 이후로 성폭력 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련 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담론에서는 성
공무원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현행헌법은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및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