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 환경 변화(이승만 대통령~이명박 대통령)-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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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 환경 변화(이승만 대통령~이명박 대통령)-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0-0017.gif)
![[한국행정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 환경 변화(이승만 대통령~이명박 대통령)-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0-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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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각 대통령 시대의 환경
1. 이승만 대통령 시대 (1948.7.20~1960.5.3)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2. 윤보선 대통령 시대 (1960.8.12~1962.3.23)
1) 정 치
2) 경 제
3.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63.12.18~1979.10.26)
1) 정 치
① 혁명 정부 시절(1961.5.16~1963.12.16)
② 제3공화국 대통령 시절(1963.12.17~1972.12.16)
③ 유신 대통령 시절(1972.12.17~1979.10.26)
2) 경 제
3) 사회ㆍ문화
4. 전두환 대통령 시대 (1980.8.27~1988.2.24)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5. 노태우 대통령 시대 (1988.2.25~1993.2.24)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6. 김영삼 대통령 시대 (1993.2.25~1998.2.24)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7. 김대중 대통령 시대 (1998.2.25~2003.2.24)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8. 노무현 대통령 시대 (2003.2.25. ~ 2008.2.24.)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9. 이명박 대통령 시대
1) 정 치
2) 경 제
3) 사 회
10. 현대 사회, 문화행정환경의 변화
1) 생활수준
2) 교육수준
3) 민영화
4) 노사갈등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Ⅱ. 각 대통령 시대의 환경
1. 이승만 대통령 시대(1948.7.20~1960.5.3)
1) 정치
□ 등장 배경
- 민주주의 추구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 표방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한국 총선 안’과 정부 수립 후 양군 철퇴안을 얻어냄(1947.11.14)
- 남북 통일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소총회는 남한 남한 :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었음, 21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
의 총선거 결의 (1948.2.26)
⇒ 제헌 국회의 의장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은 5ㆍ10 총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 으로 당선(7.20)
⇒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헌법의 제정(7.17) 및 11부 4처 66국을 설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8.15)
□ 초대 대통령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 한국 민주당과 연합하여 정권 창출 및 대통령제 실시
- 미군의 힘을 통한 박헌영, 여운형 등의 혁명적 민족주의자들 제압 및 김구와 임정 세력 및 한국 민주당까지 배제한 정부 구성
-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그의 기반인 조선민족청년단 이용
- 국회의 내각책임제 재 개헌안이 다시 부결됨(1950.3.13)
- 2대 민의원 선거(1950.5.30)에서는 대한국민당은 물론 민주국민당 민주국민당 : 한국 민주당이 1949년 2월 명칭 변경.
역시 국민들로 부 터 외면당함
⇒ 강력한 대통령직 및 정권 연장을 위해 거대 여당으로 자유당 창설(1951.12.23)
□ 발췌개헌을 통한 2대 대통령으로의 당선
-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발췌개헌안 통과를 통한 대통령 직선제(1952.7.4)로 2대 대통 령 당선(8.2)
- 친북의 공산 세력 거세, 반란과 노동 투쟁 진압
- 일제 부역자들 처벌 작업 시행 : 한국 민주당 계열의 지주들 및 정부 건설에 필요한 실 무자들은 포용하는 전략 구사
- 국가 보안법 제정(1948.11.20), 반민족 특별조사기관법 제정(11.25), 반민 특위 발족과 반민족 행위자 구속 시작(1949.1.8), 여순 반란 사건 주모자 이중업 등 검거(2.25), 김 약수 등 남로당 국회 프락치 검거(5.20), 남로당 등 133개 정당ㆍ사회단체 등록 취소 (10.19) 등 정권의 반대 세력 처벌
⇒ 사사오입 사사오입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앤다는 것.
개헌안 통과(1954.11.29)로 정권이 연장되었으나, 결국 1960년 3월 15 일 부정선거로 인한 4ㆍ19혁명이 발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망명으로 이어 짐
김충남, 2006,『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정길 외, 2007, 『작은 정부론』, 부키
신중호, 2006, 한국정부 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권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연구
2. 인터넷자료
-위키백과 “김대중 정부”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B%8C%80%EC%A4%91검색일자 09.10.11)
(http://ko.wikipedia.org/wiki/IMF_%EA%B5%AC%EC%A0%9C%EA%B8%88%EC%9C%B5%EC%82%AC%EA%B1%B4 검색일자 09.10.11)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D%98_%EC%A0%95%EB%B6%80 검색일자 09.10.11)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0676 검색일자 09.10.11)
http://korea.kr/newsWeb/pages/brief/agenda2/contentView.do?packageId=49500446&cid=p_blog&id=14935
-통계청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36&bbs=INDX_001, 검색일자 09.10.11)
-통계포탈
(http://www.kosis.kr/ 검색일자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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