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
2. 본론
2.1 북․중 국경지대의 상황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1996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한 이래로, 엄청난 수의 북한주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식량이
Ⅲ. 난민문제의 해결 방안
난민문제의 주요한 영구적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제1차적 비호국에의 정착 그리고 제3국에의 재정착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으로는 자발적 본국 귀환이 강조되고 있다.
1. 자발적 본국 귀환
자발적 본국 귀환은 난민협약에서 정의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동구권에 부는 자유화 바람은 북한의 김일성 일인체제를 위협하였고, 경제적으로 의존정도가 가장 높았던 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 사정에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게다가 김일성 일인체제를
Ⅰ. 서 론
벌써 50년이라는 큰 길고 긴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서 우리와 북한은 인구,말투, 옷차림이 다르다. 또 차이가 납니다. 요즘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하는 탈북자들 많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남한사회에 대한 일종의 동경
Ⅰ. 탈북자 문제
1. 탈북자란?
탈북자의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이래로,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왔다. 그들은 특히 1995년의 큰물피해(대홍수)를 계기로 탈북하기 시작했는데, 비법월경(非法越境)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월경에 성공
1. 북한의 인권상황
1)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사태
북한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이후 기근으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만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
1. 들어가며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북한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탈북자의 문제일 것이다. 예전에는 극히 소수였던 그들이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탈북자의 인권은 현
최근 뉴스와 신문을 보면 연일 탈북자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수십년전 김만철씨 가족이 처음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탈북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5,000명을 넘어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