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한 탈북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26일 민가 2채를 급습해 탈북자 65명과 이들을 돕던 국내 탈북지원단체 회원 2명을 체포했다. 이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 특히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더 이
경우 이를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일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004. p.335-341.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
탈북자들의 재중 외교 공관 진입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중국정부의 강경 입장 고수로 인하여 각종 외교 마찰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외국 공관진입 탈북자들의 문제는 길수 가족이나 25인 탈북자의 경우처럼 제 3국으로 추방된 후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안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탈북자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일련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은 겉으로는 인도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도한 남한 정부자신의 소극적인 입장이 맞물려 실제로는 탈북자에 대한인권보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대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