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설
1. 경호의 의의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ㆍ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호에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公警護와 특정한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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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경찰의 중요성
경비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나 사회안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3) 타 경찰활동과의 비교
경비경찰활동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다만 사법경찰이 아닌 순수 행정경찰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다르다.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2) 그 외의 학살 사례들
ㄱ. 경북 예천군 산성리
51년 1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서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최소 51명의 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미군은 학가산 자락에 위치해 있던 산성리가 인민군의 활동지역이라고 간주하고 폭격을 가했다. 당시 미군은 중공
A. 민간경비의 개요
고도화된 산업구조의 발달과 거대 산업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 지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의 영향은 위험에 대한 요소와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또는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재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즉
1) 영화의 배경
영화 증오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파리 근교지역 방리유(Banlieue), 우리말로는 대도시의 교외, 변두리 등의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골치 거리의 대명사이다. 프랑스인들에게 방리유는 바로 도시소외계층 그 자체로, 또는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기까지 하
①사회적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살인을 하지 말라 만약 살인을 하면 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살인을 하면” 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규범이며, “살인을 행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그에 상응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이에 반하여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3가지 근거형식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의 방식에는 특별경찰법상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 일반경찰법상 개괄조항에 의한 일반수권의 방식이 있다.
먼저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의 방식은 위험방지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