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통합논의가 뜨거워질수록 일반인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 '야합', '기득권 사수'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논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구역 시통합의 문제점과 향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과정상의 문제점
①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의 부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2006년 10월 16일 사업계획 발표는 물론 2007년 6월 12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후보지
정책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겠지만, 이 또한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지라도 거주하는 시민과의 이해관계나 절차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들의 반대에 강력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만약에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건립하는 데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정책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내에서도 불평등 가능
○ 정부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 기능배분기준
- 환경행정업무 자체가 특정 정부수준에 부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배분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과정에서 정통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배분이 가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
화장장 건립예정지의 인근 역곡동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서울 구로구와의 대립이 심화.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건립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집행에 있어 난항을 겪음.
인접지역인
시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춘의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얻어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추모공원 건립의 갈등 배경과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상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요사이 이 같은 현상에 의해 도시의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대 혐오 시설이라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화장장 등을 특정 지역에 가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만 나가면 즉각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
공원(1986년)과 장묘사업(1987년) 등 규모가 크고 시민의 일상생활 에 밀접한 사업들을 잇따라 맡았고, 이어 1990년대에 도시고속도로(1994년)와 공 동구(1995년) 등 크고 작은 여러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갔다.
○ 2000년대 들어서는 소규모공사감독(2000년) 교통정보제공(2001년)
장애인콜택시(2003
과정들을 설명하겠음.
그 내용으로는 시설입지전략, 시설입지모델의 세 가지가 있음.
2. 시설입지전략
•현재 시장은 글로벌화의 과정에 놓여있음. 이러한 추세로 인해 각 기업들의 생산공장들은 더 낮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국가로 자사의 공장들을 옮기고 있음. 그러나 이러
문제점과 해결방안
①무분별한 지형훼손
-사례1.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재개발이란 말그대로 도시내에 불량주택지역(균형없는 주택건설)을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내부에 뉴타운 건설이나 대부분의 재개발(아파트)건설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재개발의 진행 과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