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의 H시의원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매일신문, 2007. 11. 26), 스스로 하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2008
주민소환청구 사례 - 하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1. 하남시의 현 상황
1) 인구 - 134,824명 (남 69,171명, 여 65,653명)
2) 면적 - 93.07㎢ (경기도의 7.2%)
구역별 세부 면적
과밀억제구역
93.07㎢(100%)
상수원보호구역
7.10㎢(7.6%)
개발제한구역
83.59㎢(89.8%)
자연공원구역
8.81㎢(9.4%)
3) 토지이용현황
지역
화장장을 추진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활동 중단된다.
2005년 2월 4일, 부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립 추모의집 건립사업 발표
시 당국의 발표한 후, 시민단체 대표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진위원직을 사퇴하였다. 그 이후, 시는 부지로 선정된 역곡 1,2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 종류
①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
지역간의 기능적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광역권 내의 인구·교육·도로·상수원·지역계획·경찰·소방·공해 등의 행정문제는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라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내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결이 모색되어야만, 행정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