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입법배경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의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ㆍ배제ㆍ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자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은 제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전염병(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천안함 폭침,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더욱 신장해왔다. 특히 개인의 인식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재난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하였으나 통제가 불가능한 공황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재난시의 인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경고의 유무와 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고는 재난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사회의 큰 이슈였으며, 그 책임의 여부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두 사건을 조명하며, 더 나아가 두 관점에 대해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중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충격의 파장과 고통을 야기해 왔다. 그 고통은 다양할 뿐 아니라 전면적이었다. 가장 직접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전체 승객 476명 중 304명이(단원고 250여명) 죽거나 실종된 사고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난사고들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역대 수학여행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다.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던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중 다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후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 한국심리학회의 재난심리위원회 등은 세월호 사건 생존자를 비롯한
재난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하였으나 통제가 불가능한 공황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재난시의 인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경고의 유무와 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고는 재난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사회의 큰 이슈였으며, 그 책임의 여부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두 사건을 조명하며, 더 나아가 두 관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