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신 한국시장에서는 여러계열사를 거느리고 집단을 이루는 기업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빈번하므로 독립형기업과 집단소속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은 창업자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가족이 2대, 3대를 거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벌에서 창업자가족이 경영권을 계승 하면서 직접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제도와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이나 실무도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려진 바 없다.
그간 추진된 기업지배구조 개혁
지배구조만 기능해 온 가운데 기업외부지배구조인 주거래은행과 정부만이 유일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 역시 수동적이고 소극적일뿐이었다.
지배주주의 황제식 경영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 관료에 의한 정부주도의 개발계획에 입각한 불균형성장정책을 추구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여 관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외국자본, 적대적 M
모두 재벌의 공로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나라의 매우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벌문제를 재벌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재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재벌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략>
대기업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제국의 대기업의 지배문제보다도 더욱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논의의 복잡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높은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