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
재벌들은 상위 10대 재벌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들 기업들은 경제환경과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회사경영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따라서 한국재벌의 급속한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많은 재벌 기업인들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경
재벌의 금융산업진입규제마저 철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각종 조세감면수단을 허용해주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재벌해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현재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부채비율축소를 요구하는
제2절 재벌의 성장전략
1. 정부정책의 활용
모든 재벌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면서 동시에 정부가 발주한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정치적인 연계를 잘 활용하여 성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기업들이 떠난 후에 적산자산을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매각하였다. 그와 같은 특혜는 재벌의 성장기반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곧 지속적 경제안정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재벌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재벌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나 총수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