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는 5월 달까지 약 200억 유로의 대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모두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 만기 그리스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재정부실화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EU의 가장 큰 특징은 역내로는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역외로는 독자적인 공동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들이 EU 특정 회원국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전이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
채무’ 채무로 정의 하고 있다.
2. 국가채무 관리의 필요성
정부는 재정지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재정적자 보전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조세의 경제적 왜곡을 감소시키며, 또한 국채발행을 통해 금융시장 심화, 채권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
- 재정통계지표를 봤을 때 2008년까지는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의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여력이 존재
향후 미래를 전망해볼 때 불안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
- 재정건전성 훼손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
-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시기 도래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성숙한 단계에 못 접어들었기 때문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 노력
국가채무는 2002년이후 가파르게 상승
→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 재정 안정화 기반을 확충
G20 가운데 6위
G20 평균전망: 76.8%
2008년 3년간 재정적자 증가폭 GDP대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지출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자본 확충과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을 비롯한 구제금융 실시로 인해 정부 지출이 확대 되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에 따른 대규모의 정부지출로 인
– 긴축재정과 연결
신뢰 부족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이미 공표된 긴축 개혁 조치가 연기될 경우 신뢰는 더욱 약화
불균형 시정의 방법 – 긴축재정과 연결
지금 경상수지 적자국가에 불균형 시정 방안으로 요구되는 것은
가격과 임금 수준의 일회성 감축(one-off reduction)임
재정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 받던 스페인도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40%로 치솟고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높은 재정적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국채, 그리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방만한 재정 운용 →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유로존 가입 이전에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정평
-빈번히 채무불이행 사태를 경험한 연쇄 채무 불이행국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
-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재정을 위한 재정규율 확보
(1) 거시적 접근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의 현황
-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18조 6000억) 흑자이며, 관리 대상수지 비율은 GDP 대비 1.1%(13조5000억) 적자이다.
- 2013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이며 이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