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의 원인, 진행과정,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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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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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위기의 원인
-유로존 내 국채 금리 동조화
-그리스 경기 과열

2.위기의 진행, 심화, 해결 과정
-긴축재정과 채무재조정

3.앞으로의 전망
-G유로 계획
-유로본드
본문내용
유로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국채 금리 동조화

ECB 통화정책에 있어 강대국 독일의 막대한 영향력

그리스, 높은 신용도와 낮은 물가 상승률의 독일과 같은 저금리 이득
그리스의 지속적 경제 성장

유로존 가입으로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가속화

2004년 그리스 경제 성장률은 4.7%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빨랐음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

통화 가치 절상으로 실질 소득 증가

국민 소비 성향 상승, 저축률 하락
과잉 유동성의 비생산적인 분야로의 유입

공공부문 임금 인상,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 활황

국내저축- 투자 간 불균형 확대, 가계저축률 1-2%로 하락 초래

유로지역으로부터 외국 자본 유입으로 투자 확대

그러나 기업 체질개선보다는 건설투자 확대

무엇이 문제?

현재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자체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국채 차환(roll-over)은 어려울 것

구제금융을 통한 채무재조정 방안

구제금융으로 상환이 임박한 채무를 상환
추후에 그리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잔여 채무와 구제금융을 상환

채무재조정 이후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1.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의 증대
2.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확보

성장정책 vs 긴축정책

성장정책은 채무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신할 수 없음
긴축정책은 비교적 쉽게 파악 가능

바람직한 세 가지 방향 – 긴축재정과 연결

① 구조개혁 진행으로 국가의 경쟁력 향상
② 공공부문의 부채 축소
③ 통화통합체제의 강화 및 향후 발전방향의 구체화

신뢰의 위기 – 긴축재정과 연결

신뢰 부족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이미 공표된 긴축 개혁 조치가 연기될 경우 신뢰는 더욱 약화

불균형 시정의 방법 – 긴축재정과 연결

지금 경상수지 적자국가에 불균형 시정 방안으로 요구되는 것은
가격과 임금 수준의 일회성 감축(one-off reduction)임
참고문헌
강유덕, 이현진.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김정한. "유로본드 도입 논의 및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11.

박영규. 『글로벌 시대의 국제재무관리』. 서울: 삼영사, 2005.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유로지역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견해". 『현지 정보』. 한국은행. 2012.

"독-불, 유로본드 놓고 대립각 '팽팽'". 『뉴스핌』. 2012.5.23

"유로존 안 떠나고 통화는 평가절하... 그리스 'G유로'가 해법되나". 『한국경제신문』. 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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