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의 유형
1) 전통적 매매춘
전통적 매매춘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매매춘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며 1970년대에 가장 성행했었다.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용산, 청량이588, 천호동, 영등포, 용주골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성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Ⅰ. 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칭함)은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형법에서도 성범죄
(3) 피해자 사생활 보호조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변보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 등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
폭력가족
I. 의의와 원인
(1) 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 이 더
I.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사법적 개입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98.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정,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등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속속 마련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1. 폭력가족
1) 의의와 원인
(1)의의
가정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처벌 부분과 피해자보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1997년 12
월 13일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