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병원과 원무 관리
1. 의료기관
가. 병원의 정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진료와 예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및 의료기기와 장비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나. 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될 때
3.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결근 30일에 달할 때
4.전염병, 정신병, 기타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5.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6.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본인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제19조 휴직기간
전 조의
법 또는 인도일 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인은 다른 운송인,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상적으로 합리적인 방식 및 모든 합리적인 수단,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운송을 수행할 자유를 갖는다. 운송인은 모든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지시
첫째,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개념과 거래사고의 유형 등을 살펴 부동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사고를 고찰하여 현실에서 거래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한다.
셋째, 본 연구는 거래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찰하여 거래사
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법 시행령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
법상 상속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속한 자 에게 지급하면 된다.
3) 은행계좌로의 입금 :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 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했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심부름꾼(사자)에게 임금을 지 급한
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