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는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고 금융과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놓은 구조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 회복도 어려웠다.
이에 경제위기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8년 초부터 우선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신
회계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재정규모 단위가 큰 기관에 적합한 것이었고 학교와 같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965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각급 학교에 도급경비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로 1974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회계의 GNP 대비 비율은 14%였으나
조세 부담률은 7%에 불과했다. 이후 미국원조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개발 전략 추진에
필요한 내․외자의 동원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재정 면에서는 예산제도 부분에서
효율화를 추구하는 노력과, 세제 개혁을 통하여 조세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
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980년대 이후 세계는 공공부문 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가치기준을 정부 운영의 주요 원리로 표방했는데 이러한 원리 아래 각 국은 정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개편에 착수했고, 그 일환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단행했
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제 및 총 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재무관리권의 위임과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 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is system ] : 현
회계제도자문위원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금감위 등)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회계제도개혁성과와 그 후 운용과정상의 여러 사례로 실증된 바 있다는 것이
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둔다.
셋째, 예산개혁의 접근 방법 면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해,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
국가전체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향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추진방안 및 도입시기 조정방안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
개혁’으로 알려진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제시된 9개의 중점과제중 하나가 초 ․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으로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이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
재정개혁의 목표
재정 관리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
1)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이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재정 전반에
대한 정보생산체제 선진화 필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범위를 설정
정부회계제도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