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에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2001년 10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수산총국 위원 Franz Fischler는 남미를 순방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과의 면담에서 그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입장을 지지했다.
파라과이에서, Fischler는 필요한 조건들과
분쟁에서는 승소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쇠고기’의 경우 한국의 양허표상에는 ‘구성자료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②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사건의 발단 :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
사건의 결과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WTO 협정 위반을 평결
유럽이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금수조치를 풀지 않자, 미국이 지난 16일 프랑스산 산양(山羊) 치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럽이 유럽산 버터와 분유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서 설
1. 위생 및 검역관련 통상규정
모든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간의 교역을 확대시켜왔으며 그 안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아울러 자국의 경제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모습의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