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 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사시에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가의 여부를 세밀히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의 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노인 범죄를 포함하여 이와 연관하여 노인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현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 범죄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
사회와 시민의 안전 없는 복지사회는 참다운 복지사회가 아니다. 매년 누적되는 범죄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서 활보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교정 복지가 대두되게 되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피해자 보호에도 큰 기여
ONE-STOP지원센터 운영: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설치, 2007년9월 경기북부지역(의정부병원)에 센터를 추가설치를 통해 여성및 아동 피해자 보호의 사회안정망을 확대
성중심의 남성 편향적인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학교폭력이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 행동’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성을 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차원의 개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방적 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의
과학수사기법 중 하나인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 법이다.
2. 활용실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범죄심리분석반을 편성하여 범죄수사에 활용중이다. 미국은 1 970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FBI 행동과학부(FBI 아카데미 내에 설치)에 심리학·사회학 전 공의 특수감독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