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대금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 변경을 2차례 제안
-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
물품매매법은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클래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당사자
미화 191,931.81달러, A사가 B사의 화공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B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92,064,883원 상당의 재고물품 및 정신적 위자료 금 30,000,000원 등 총 미화 355,877.54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측 :
A사와 체결된 대리점계약 중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엔나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
- 위항의 내국신용장 필수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UCP 및 관례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구매승인서
1. 구매승인서 정의
- 구매승인서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수출상 입장에선 대금 회수가 불확실 할 수 있다.
㉡ 수출상 입장에서 수입상이 상품을 수령 후 대금을 회수 할 수 있기에 신용장과 다르게 미리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표 1> 사후송금 방식에서 수출상, 수입상의 장·단점
구분
수출상
수입상
1.비용면
유리
화공약품 및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A사와 화공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법인인 B사는 1997. 2. 20. B사가 개발한 화공약품 판매에 관하여 A사가 한국 전 지역 및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독점적 판매대리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사의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