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 국가의 중앙기관 또는 지역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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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논의
일본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사무의 배분에 관한 諸提言案 가
21C를 대비하였던 국가들의 공통점 화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였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지방분권개혁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
Ⅰ. 개요
정치세계가 다당화 현상으로부터 2대 정당으로 좁혀져 가는 사이에 일본의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986-1995년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은 두 번의 엔고를 경헙한다. 제1차는 1985년 가을의 플라자 합의로부터 1987년 중반까지의 엔고이고, 제2차는 1993년 2월부터의 엔고이다. 그 결과 1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Ⅰ. 개요
정부재창조운동에서 강조하는 기업가적 정신은 개인의 자기이익 극대화라는 기본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개인의 자기 이익추구는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만일 이타적인 행위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상상해본다면 이 세계에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및 단어는 무용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
I.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줌으로써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분권의 개념 자
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일본의 분권화개혁을 평가한다면,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미완성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앙관료의 반대가 극심하
Ⅰ. 개요
일본 지방분권의 성공요인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성공적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개혁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매우 복잡다단함을 직시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구사한 점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인다.
*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일본의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대륙형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업무량이
극히 많은 융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많은 교섭을 하는 중앙지방관계이
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지방관계는 단순하지도 않으며 강고하다(村松鑛夫. 1994).
단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