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결교회 갑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교회로서는 피고교회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 법원 판결요지
원심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담배 제조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였다. 게다가 상기의 판결은 담
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현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영락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고현봉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 규약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中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
제고찰-연혁적·실무적-(上)”, 사법논집 제4집, 법원행정처, 1973, 79면.
를 구성원으로 하여 共同先祖의 祭祀·墳墓守護 및 宗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백태승, 민법총칙, 2000. 법문사, 205면; 大判 1973.7.10, 72다1918; 大判1972.9.12, 72다1090.
즉 宗中은 공동선조의
제작권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패러디의 정의
넓은 의미의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출판․인쇄물에 대한 미디어적 마인드로는 따라잡기 힘든 표현의 자유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비물리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물리적 공간인 현실공간상의 법적 관점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