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FTA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돌입시기가 각 당의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한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한국경제에 FTA는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
3)대한민국의 한-미 FTA 추진 목적 및 취지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수출중심 국가, 즉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FTA가 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했던 것이다.협상결과를 보면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에서 우리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고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같은 역외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수확도 거뒀다. 미국도 쇠고기 등 농산
한미FTA로 인하여, 국민의 사회적 권리여야 할 교육이 상품화 되고, 교육이 시장화 되어, 한국의 공교육은 결과적으로 파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의약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비싼 신약을 고려,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무역 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
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 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 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