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
Ⅰ.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특
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남종현,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3, p312
2. 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이해, 법
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합의해 한중FTA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연합(EU)에 이어 2월 미국과의 FT
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쇠고기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2
FTA 창설을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하였다. 2010년까지 주요 아세안국가들과 교역자유화를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 .6. 18일에는 타이와 FTA를 체결하여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의 재계대표들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단순한 이론적 논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논의가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본 조사는 이와같은 대내·외적 동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FTA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향후 진행될 한중일 FTA의
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
특징2.대통령의 자유주의와 의회의 보호주의
-대통령의 자유주의
ㄱ. 대외관계의 종합적 고려
지역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이익만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
문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ㄴ. 미국국민 전체의 이익고려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이익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