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09년11월10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
4대강 전체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9.06%다. 보 16개를 건설하는 데만 모두 1조 50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개 보 건설에 평균 1000억 원씩 들어가는 셈이다. 준설공사에는 5조 1599억 원이 배정돼 있다. 한겨레 사회 , ‘보’건설 공정률 벌써 18% .. 강 숨통 조여든다 ―2010.04.05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상
2) 4대강살리기의 홍수예방 관계 참고 : 네이버(www.naver.com),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살리기(www.4river.go.kr)
-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통해 홍수 조절능력을 9.2억 입방미터 증대함으로써 2백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홍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살리기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2016최신자료]4대강사업의 개요 및 현황 및 찬반론[4대강사업의 추진 배경 정부와시민단체의 입장차이] [4대강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4대강사업에 대한 모든 것] [4대강사업 총정리]Ⅲ. 맺음말
Ⅰ. 머리말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시점 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해 온 국민들 중 4대강사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4대강사업의 의미와 목적
1) 4대강사업의 의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녹색뉴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살리기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4대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1999년에 도입된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제38조와 동법시행
4대강사업의 실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하천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고, 다음 대선의 향배는 4대강 복원이 결정할 것이며, 다음 정권에서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보듯이 우리의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