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
3)보험목적물의 박탈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1) 보험사고의 통지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자가 손해의 원인, 범위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과 성립
국제매매계약이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수반되는 무역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개념
채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 (hull insurance)이 있다.
원래 해상적화보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양륙되는 시점까지를 담보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요
1. 무역과 해상위험
무역상품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 즉 수출업자 소재지의 보세창고 일고에서 출구 본선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에 있어서의 부선취급 또는 보세장치, 보세창고에의 보관 등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
1.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손실을 입는 당사자에게 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은 동질의 위험을 모아야 하며 사고(손실)의 확률을 잡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화재보험의 예를 들어보기로
1.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하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한 후 해
해상보험의 기원과정의
? 해상보험의 기원
모험대차 →변형모험대차 →해상보험(14세기) → 세계 확산
?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상위험,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 운송되는 목적물(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