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도의 문제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며 단지 상관습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증도는 상관습법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보증도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도의 문제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며 단지 상관습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증도는 상관습법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보증도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