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운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3. Bolero 시스템의 유용성 및 강점
1)Bolero 시스템의 유용성
- 독립적인 제 3의 중앙등록시스템 도입하여 전자거래절차의 신뢰성 확보
- 선하증권의 위기, 즉 보증도 문제 해결
-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