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乙 소유의 연립주택 한 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를 하였다. 乙은 인테리어 업자 丙과 1억 5천만원에 그 연립주택의 리모델링 계약을 하였다. 丙은 丁과 戊에게 각각 창틀과 창문 시공/난방시설과 욕실 공사를 재차 도급하였다. 乙이 돈을 갚지 못하자 甲은 연립
리모델링 이슈화 배경
1. 사회적 배경
2002년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도래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주택재고형 사회로 진입
2. 경제적 변화
의뢰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적 특성
3. 정책적 변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신고로서
1. 주택의 의의
주택은 인간생활의 중심으로 심신의 생리, 정서 등의 기본적 욕구와 생존, 적정, 쾌적으 최저수준을 만족하는 물적 동기라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은신처 개념을 넘어서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 정치적 이념과도 깊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 대해 부가적 보전 및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복원(Rehabilitation)
건물의 일부 기능이 저하되어 부분 수선
리모델링(Remodelling)
최소한의 구조적 변형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
공사((Transformation)
구조만 남겨놓고 새롭게 사용하기 위해 변형시키는 것
최근 부동산서비스업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개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매수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일
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
주택을 철거하거나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재건축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 www.moct.go.kr
, 재개발 도시내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공간이 도입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 서울 충정로에 일본인이 4층짜리 ‘유림(儒林)아파트’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최초의 근대식 아파트 단지로는 1962년 대한 주택 공사에서 건설한 마포 아파트 단지를 들 수 있다. 당시 이 마
Ⅰ. 서 론
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 공동주택의 경우 점차 노후화 진행에 따른 안전성문제와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신규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관련 정책수립이나 집행은 사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