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있는 바 민법 제187조에서는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멸·합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두 양도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분석
출처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5]
【판시사항】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
양도.매수에 의하여 사실상의 합병효과를 얻는 것으로 합병절차 대신 청산(liquidation)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법률적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보통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영업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쉽게 합병등기를 함으로
1. 기술창출형 계약 연구계약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신기술(개량 기술 포함)을 창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1) 공동연구개
1. M&A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기업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 M&A
▹Mergers : 기업의 합병으로 두 개 이
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 인감증명서 뒤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행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비추어 이를 Y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믿은 A는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와 가등기담보계약을 채결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민법이 규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또는 환가하는 것을 얼마든지 약정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일괄하여 유저당계약 또는 간단히 유저당 이라고 한다.
2항은 저당목적물에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
소득분간의 득실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보겠다.
동산 가격의 경우 강남권은 초강세를 이루고 있어 한번 올라간 부동산은 도대체 내려올 줄 모른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1.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주택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10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