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집합체이다. 국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체도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먼로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법에서 말하는 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미법은 영국의 장구한 역사의 소산이며, 영국법은 불문법주의에 입각하고 특히 국왕법원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으로 존재했다.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하,3610]【대법원1997.10.24.선고, 97다31175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Ⅰ. 환경법판례
1. 판례 1
대법원 95. 5.31 선고 94마2218 판결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요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Ⅰ. 동성동본불혼 판례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결정 요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Ⅰ. 환경법판례
1. 판례 1
대법원 89. 1.31 선고 88도1650 판결
ꡐ악취ꡑ여부의 판정방법
1) 판결요지
[악취] [소음] 등의 개념은 [공공의 위험] [음란] [공연성] 등과는 달리 법관이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내릴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 아닌 것이므로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
Ⅰ. 고용보험법판례
1. 판례 1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부산지방법원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
Ⅰ.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7.9.26.선고 97누8984 판결
허가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 허가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1) 재판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