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192조,민법 제196조/ [2]민법 제245조 제2항/ [3]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2. 관습법
① 의의
관습법은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며, 장기적‧계속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더해진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의 부재된 상태라고 할 수 있
I. 사건 개요
1. 피고 김기훈은 삼보인쇄지기공업사(이하 “삼보인쇄”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용우에게 1980.2.15부터 1984.5.31까지 3회에 걸쳐 삼보인쇄 발행의 보통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삼보인쇄가 그 성립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김기훈은
법상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려면 회사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단 소외 이곤이 자본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에서 위 이승복이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위 토지들을
1. 사실관계
(1) 원고 산업횡하렌탈주식회사는 1994.3.29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방산업(이하 동방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방산업이 구입하는 컴퓨터 테스트기 등의 구입자금 2,525,342,600원을 렌탈 형식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방산업은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채무이행
(1) 신청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승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김장식(B)의 상속인들은 위 회사의 정관에 따라 타 사원의 승낙을 얻어 B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승계할 지위에 있음은 분명하나, 상법 제219조 제1항은 정관으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 상호권의 의의와 종류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의 상호에 관하여 가진 권리를 말한다. 상호(Frima : trade mark)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호는 법적 이익의 측면이 있으므로 보호의 대상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계약의 총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도 매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이 5명과 2개 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청약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Ⅰ. 사실요건
피고 Y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X는 위와 같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