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
Ⅰ. 개요
많은 나라에서 비영리단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이들 비영리단체와 준공공(semi-public) 조직을 종종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간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재원이 조달되는 단
Ⅰ. 서론
노무현의 개혁세력 총단결론과 이에 대응한 이회창의 ‘개혁적’ 보수세력 총단결론이 불꽃튀기는 열전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정치가 지역(대립)구도에서 보혁(대결)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정당체계)이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세법상에서도 과세대상을 부가가치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상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적상태를 조세부담 측면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전가를 위한 일종의 전가대상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
Ⅰ.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1. 자금지원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ㅇ 규모 : 2,000억원
ㅇ 지원대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 예비자 또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미만의 가동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 창업 초기 소요되는 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