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몇몇 헌법상의 권리를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왔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개념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Ⅰ.재개발 구역 지정
◎ 기본계획
1)기본계획의 의의
⑴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 시장(특별시장,광역 시장 포함)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정한 계획을 말한다.
⑵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
2. 스톡옵션제도의 법적 고찰
스톡옵션은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업협회등록법인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1999.12.31 개정된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재는 모든 주
2. 우리사주제도의 개요
1) 의 의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법인의 근로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사주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1. 효력에 따른 구분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