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및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과 예방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개인정보관리의 현 실태
지난 3년간 침해사고
- 5명 중 1명 꼴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 6000만명 이상
최근 3년간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중 평균 18%의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
(2007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심각성
인식 부족
개
개인정보유출은 사생활 침해의 일종이다.
⑵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
① 쇼핑몰 택배업체 개인정보보호 소홀
- 국내 주요 쇼핑몰과 택배업체 사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바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례
② 인터넷강의업체 개인정보 관리 허술
-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서비스받는 스트리밍 방식과 PC로 전송받는 다운로드 방식이 있다.
Ⅱ. 전자상거래(EC)의 정의
전자상거래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혹은 조직과 개인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마련해 작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처리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공공ㆍ민간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사례,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1.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유형
1) 개인정보의 개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바이러스 및 음란 스팸메일 유포, 음란채팅, 사이버 스토킹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고교생의 컴퓨터/인터넷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실태와 개인정보유출 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회가 정보사회라면 이곳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자유권은 정보이용, 사용, 통제권 및 프라이버시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오히려 개인정보 소유자의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유출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