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의미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정식명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EU 등 선진 38개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으나 미국과 호주는 탈퇴했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지칭도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범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는 환경보호론자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6월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의정서(Kyoto Protocol) 2003.9.2 현재 116개국 비준 (우리나라 : 2002.11.8. 비준)
는 가장 주요한 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결성된 정부간기후변화채널(IPCC :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1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1992년 5월 정식 출범하였
주제선정에 있어 조원들이 고민하던 차에 신문 경제면에서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이행에 정부의 늦은 대응으로 심이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기존 통계에 의한 예상이 무색하게 기후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와 피해를 접하고
·교토의정서란?
-지국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으로써, 2004년 러시아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2%로 감축시켜야 함
·국제배출권거래연맹
(The International Trading
(1) 95년 제1차 당사국총회(베를린)에서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 제기.
(2) Annex I 국가들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포함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결정.
(3)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Ⅱ.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정식으로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담고 있으며 현재 비준국은 141개국으로 우
, ’05년 2월 16일 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우리 조는 교토의정서를 이해하고, 이 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교토의정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의정서에 비준을 체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과 과정 및 각국의 경제적ㆍ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