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부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여 ILO를 우리나라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결성
국제적 노동조합기구는 1901년에 형성된 국제노동조합연맹 (IFTU), 1945년에 창설된 세계노동조합 연합 (WFTU), 1949년에 결성된 국제 자유 노동조합 연맹 (ICFTU), 1920년에 창설된 국제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 (IFCTU) 등이 있으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국제노동기구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노동운동의 변천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 1차 세계대전 후 각국에서 노동자가 경제발전을 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극히 중요하게 되었고, 노동문제는 각국의 내부에서 처리하는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에 비해 개념과 포함되는 제도의 범주에 있어서 국가마다 혹은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의미로 쓰이
Ⅰ. 서론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
제1 국제노동기준의 의의
ILO에서 채택하는 국제노동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 헌장(Conference), 협약(Convention),
권고(Recommendation)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할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발생하나, 권고는 각국의 정책 지침
Ⅰ. 서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합의.결정한바 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
Ⅰ. 개요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제1장 국제기구 역사
1. 초창기
국제기구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중세말부터 근세 초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국제기구가 그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국가가 주권(sovereignty)을 갖는다는 생각은 1648년 웨스트팔리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ILO차원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는 1958년 차별(고용과 취업)협약(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No. 111))에서 제시된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동등한 대우 원칙의 적용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