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미암아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입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8. 31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주택의 재고관리를 등한히 하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공동주택공급과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통해 신규주택공급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도시주변 및 농촌지역의 기존주택은 방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는 도농간 주택의 질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은 주택개량 및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청약예금의 0순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제도를 폐지하여 선착순으로 제한 없이 분양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5년 9월 5일에는 주택분양가의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아파트를 16층 이상으로 허용하여 고층아파트의 건설을 시작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반복하는 임기대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비중이 더 컸으며 개발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가 중심이었다. 대표적으로 상계지구 등을 지정해 주택 115만 호 건설, 한강 재정비사업, 1982년 임대주택 육성 방안, 1985년 중부 고속도로 착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로, 주택임대업이란 단순히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살게 하는 것이며, 임대를 놓는 주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임대주택사업으로 인정된다.
임대주택은 공급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저성장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는 충분한 주택보급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
1-1. 서론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의 건설은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한 데다 임대기간의 장기화 등 임차자에
현황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는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로의 전환 추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