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사, 해외 영주 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은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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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
민간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배분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는 미국과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제도적 대응책의 마련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문제점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질병의 예방이나 공중위생의 발달을 통해 인간 삶의 양적인 측면만을 증가시켜 놓았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는 60-65세의 평균수
1. 주택청약업무 취급근거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한다)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