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써 당연상인이다
2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떄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임이 종료한 떄에 그 전말을 보고한다
2) 주의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3. 선임 및 개임 절차
1) 선임절차
ⓐ 특별대리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임하고(58①②),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ⅰ)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
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대리모란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
1 의의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위임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것을 연구
2 대리이론의 주요 전체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이므로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대리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대리손실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게 그것을 부과함이 옳으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2000년 전후로 일본에서 사법개혁이 대대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노무사를 비롯한 법률전문직종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일본에서 노무사측은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