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리상 레포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9/228489-0001.gif)
![[법] 대리상 레포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9/228489-0002.gif)
![[법] 대리상 레포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9/228489-0003.gif)
![[법] 대리상 레포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9/228489-0004.gif)
![[법] 대리상 레포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9/22848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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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주의의무
3) 경업피지의무(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충돌 방지)
가 의의
나 위반 효과
다 개입권행사
라 영업비밀 준수 의무
!) 의의
!!)비밀준수
3 대리상의 권리
1) 유치권
가 의의
나 요건
2) 보상청구권
!) 의의
!!) 요건
ㄱ 대리상 계약의 종료(대리상 귀책사유가 관계없어야 한다)
ㄴ 대리상의 영업으로 영업이익 증가
!!!) 효과
4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 의무
2)권리 (통지수령 권한)
!) 의의
가 체약대리상
나 중개 대리상
5 대리상 계약의 종료
1) 일반적 종료원인
2) 법정 종료원인
가 상법 규정
나 민법 규정
참고자료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
1) 일정한 상인
소상인을 불문하지만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예로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한다
2)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어야 한다 그이유는 상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
3) 대리상이 영업으로 하는 것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 즉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4) 상인성
상업사용인과 달리 독립한 보조상이며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써 당연상인이다
2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떄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임이 종료한 떄에 그 전말을 보고한다
2) 주의의무
대리상과 일정한 상인 사이에는 대리상계약이 체결되는데 체약대리상을 상행위의 대리 중개 대리상은 상행위의 중개에 관하여 그상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민법상의 위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자로써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지자 주의로써 의무를 진다
3) 경업피지의무(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충돌 방지)
가 의의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나 위반 효과
그 상인은 대리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며 개입권 행사 할수 있다
다 개입권행사
경업피지 의무 위반에 계산으로란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
제3자계산이란 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의 대한 이익의 양도청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사용인으로 드러가는것은 할수 없다
라 영업비밀 준수 의무
!) 의의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아 그리고 리프트 내실때는 수정 하시는거 ^^ 아시죠...~그럼 좋은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