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이루는것이 시장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균형점을 이루는것에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하며 이는 정부실패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시장실패란 간단히 말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말한다
2.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 정부실패의 징후
정부의 비대화, 공공부문의 비대화,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국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1960
1985
1990
미 국
27.6
36.7
33.3
일 본
18.3
32.7
31.
정부 지출의 비율이 증가)
비용 : 인적 자원 > 물적 재화
공공 부문은 노동 집약적 구조
인건비 급상승 = 정부지출↑
민간 임금↑ ≠ 공공 임금↑
연관성 있다고 보기 힘듬
But, 공공 부문의 임금 억제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
1)공공재 및 준공공재의 공급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관료들이
.
이 장에서는 비영리조직경영론4공통)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부문인 비영리조직이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나타났다. 비영리조직, 기업조직, 정부조직, 사회적 기업을 목적, 구조, 기능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정부실패의 실례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처럼 시장을 자율적으로 놓아둔다면 공공재의 공급이나 빈부의 차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세계 경제 역사상으로 본다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정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명
주무관청
운영개시 시점
총사업비
보조금 누계
( ‘08년말)
인천국제공항철도
국토부
2007.03.
2010.01.
31,375
2,695
l 표 l 민간투자사
Ⅰ. 政府失敗의 意義
정부실패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집단적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나 특수한 이익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