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사례개요
1)사업내용
2)공항철도 수송수요
3)사업의 실태
3.이론적 고찰
1)민간 투자사업
(1)민간투자사업의 정의
(2)민간 투자사업의 특징
(3)사업 시행방식의 유형
가.BTO
나.BTL
다.BTO와 BTL의 비교
(4)BTL 방식 도입
(5)SOC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필요성
(6)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 사업의 비교
(7)민간투자 사업법인(SPC)
(8)민간투자 사업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가. 민간의 역할
나. 정부의 역할
2)주인-대리인 모형의 정부의 실패
3)기타 정부의 실패 요인
4.사례분석의 틀
1)사뮤엘슨의 린달 균형
(1)린달 균형의 성질
(2)린달 균형의 한계
(3) 분석의 틀의 적용
5.분석 및 토론
1)린달 균형에 의한 분석
2)토론
(1) 수요조사의 오류
(2) 주인-대리인 문제
(3) 인천 국제 공항 철도 사업의 문제점
6.정책적 시사점
1)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개선 방안
(1) 민간 투자제도의 개선방향 정립
(2) 민간 투자제도의 추진단계별 개선의 기본방향
7.결론
8.참고 문헌
주목적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공항으로의 원활한 이동이지만, 인천시 도시철도 1,2호 선과 연계되어 경인측의 주요 철도망으로 작용하며 또한 서울시내에서도 서울시의 지하철망과 연계되어 지역교통체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다.
년 도
시내통근구간(서울역~경서)
출근 최대시(07:00~09:00)
공항구간(경서~신공항)
공항 최대시(16:00~8:00)
2007년
17,275
5,818
2010년
19,535
7,641
2015년
28,051
9,710
2020년
33,443
12,336
l 표 l 연도별 최대 재차수요
(단위：명)
3) 사업의 실태
인천국제 공항철도는 운영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누계액이 매우 높다. 시설 이용수요가 극히 저조한 인천국제 공항철도 한 개 사업에서만 1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명
주무관청
운영개시 시점
총사업비
보조금 누계
( ‘08년말)
인천국제공항철도
국토부
2007.03.
2010.01.
31,375
2,695
l 표 l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실수요비율
(실제수요/추정수요)
정부 재정부담
합계(현재가치)
인천국제공항철도
7.0%
-123,432
l 표 l 민자 운영시의 향후 정부 재정부담 추정결과
(단위 : 억 원)
3. 이론적 고찰
1) 민간 투자 사업
(1) 민간 투자 사업의 정의
민간 투자 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교통부,2006.)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증가, 지역개발, 기술 진보등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 민간 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공공투자관리센터,2000.
고재경,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엄추현, 『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사례 중심으로』, 2007.
최현덕,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타당성검토 연구:운영중인 BTO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2009.
김종완, 『SOC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효율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9.
양호선,『부동산 개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 국제 공항 철도 PF 사례를 중심으로』,2006.
강갑생,『인천 공항철도 사례로 본 PPI 정책 개선 방안』,2009.
오용승,『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와 이익의 배분』,2008.
김형회,『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정립에 관한연구』,2007.
박영선, 『公共機關의 協約自治 制限의 合理的 規律에 관한 硏究』,2010.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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