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 민간 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민간의 효율과 창의 성 활용, 자원동원의 효율성 증대 필요.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
→ 공공재 공급의 성격으로 결과 예측의 어려움이 존재.
→민자유치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
→사업을 실시 할 때 더욱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
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높은 통행료와
철도 등 추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는 더 이상 기간산업의 공기업은 남아날 게 없다는 점에서 그 급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조처들이었는가는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 통제
국제교류공간, 국내외로 이어지는 해상고속도로 터미널, 국내외 크루즈터미널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해양과학기술도시, 세계적인 수산관광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해양경제 창출공간 및 21C 부산 르네상스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 범위는 부산항 북항,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