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는 운영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누계액이 매우 높다. 시설 이용수요가 극히 저조한 인천국제공항철도 한 개 사업에서만 1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철도 등 일반적인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된다.
BTL 방식은 2005년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정부보다는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정부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는데 에서
: 우리가 논의로 하는 지역공항이란 동북아의 허브를 자처하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제선 및 국내선을 중심으로 각 권역에 분포하는 공항을 말한다. 앞으로의 논문의 전개방향에 있어 인천국제공항은 논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이라는 점에서
철도 등 추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는 더 이상 기간산업의 공기업은 남아날 게 없다는 점에서 그 급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조처들이었는가는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