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정보격차의 해소
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항상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협조와 이해․지지를 얻기 위한 행정PR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도로교통질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74조 1에서는 “도로교통법규위반시에 자동차 운전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시 지방경찰청장은 그의 재량하에 차주에게 자동차 운행 기록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삽입되었다. 어느날 저녁 대전시에
Ⅰ. 공공행정의 공익성
현대국가에서 공익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공익은 행정인에게 공업으로서의 양식을 갖도록 촉구하고 이기적․개인적 이익 이상의 것이 행정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1980년대 이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행정혁신의 공통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주의, 고객만족주의, 소비자우선주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총체적 품질관리(TQM), 규제완화, 서비스만족, 공동생산, 시민헌장제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Ⅰ. 개요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 중심의 행정구조를 사회(복지)환경변화에 적합한 복지행정체계로 적극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행정에서 사용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행정 통제 또는 행정 개혁을 원용하도록 한다.
I. 재량권과 통제의 균형
사회복지조직에서 재량권과 통제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 외부의 책임성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통제와 전문적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재량권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사회
*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면서 예산운영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예산제도가
발전해 왔고, 예산의 원칙도 입법부 우위로부터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그 기준이 변화되어 왔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
Ⅰ. 서론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