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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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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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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자료)

소개글

[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2 인정근거
3 성질
4 성립요건
5 실현방법

결론
1)번 문제의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특색
결론

[사례]
당구장업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신고제

1 의의
2 요건
3 보완요구 및 적용대상 결정

취소소송
1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례]
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등록

1 의의
2 성질
1) 실질적 심사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

공익상 필요로 수리거부인정 경우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헌법
제21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사례]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성격

위임명령
1 의의
2 구체적인 범위
3 예측 가능성 유무
4 인정여부
5 위임명령의 한계
6 특징

기준고시
1 의의
2 고시의 명령
3 기준고시의 성질

판결요지

결론

[참고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관련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익도 보호해야한다

실현방법
개인의 행정개입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찬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상의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수 있다

1)번 문제의 결론
개선명령의 발령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갑은 법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입은 을의 피해로 환경부장관이 갖는 결정재량권은 0으로 하여 개선명령의 발령의무를 할 수있 대기환경 보전법 사익보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갑은 환경장부에게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번 문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인해 재판상 실현하는 행정쟁송제도를 권리 구제를 한다

행정쟁송(취소소송, 부작위소송)
의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 절차

기능
일정한 행정 작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리구제기능에 비하여 종된 기능이라고 할 수있다

특징
행정소송은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는 행정법원의 설치 피고적격자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 처분의 집행부정지 판결의 대세효 등이 있다

행정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으로서 부적정통보의 처분성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허가는 다단계철차 즉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결정절차와 허가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허가는 종국적인 행위이고, 적정 여부 결정은 예비결정이다.
예비결정은 그 결정에서 정해진 부분에 관한 한 종국적인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것이다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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