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제도,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까지를 교정으로 보고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며, 교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교정복지의 객체라 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교정
소년소녀가장의생활보호급여)
전달체계- 중앙집권적 방식 / 지방분권적 방식
공공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재정의 방법: 공공재정 대 민간재정
(급여를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1. 아동복지정책- 유형 및 범위
1)아동관련 공공 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소년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정 복지는 사회를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교정 복지의 필요성
①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은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보호관찰 등이며, 이들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활용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것이다.
1. 현재 대응하는 제도들
갱생보호(half-way house)는 비행청소년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 비행 혹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보호
청소년 인권옹호사업의 생활화
청소년복지를 구상하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중의 하나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이다. 즉, 문제청소년을 위한 규제정책인지,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인지, 혹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정책인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 형사절차와는 판이하고, 소년보호절차에 유사한 심판절차 및 그 법적 효과로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적 공법적 내용을 담고 있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 )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이며 친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적
Ⅲ.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및 문제의 지도
1. 청소년보호, 복지 시설
1) 청소년보호시설
(1)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
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