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사건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22.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
2. 기업선정이유
NHN은 현재 검색포털 네이버와 인터넷게임포털 한게임, 어린이전용포털 주니어 네이버, 온라인기부포털 해피빈 등 유명한 포털사이트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의 포
현실적으로 한국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대규모 독점기업의 문제도 아니요, 일본식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만도 아니다. 한국 재벌의 문제는 ‘개인이 소유․지배하면서’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독점의 문제, 국가경제를 지배할 정
(3)국내 M&A현황
-금융위기 이후 첫 대기업 구조조정 사례인 대우건설 매각이 우선협상대상자(자베즈 파트너스와 티아르아메리카 컨소시엄) 선정으로 7부 능선을 넘으면서 잠잠했던 대형 M&A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채권은행들이 대형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잠시 숨을 고
3. 연구방법
1)공식통계, 기관자료 등 문헌연구
대리모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서 [시대의분별과 윤리적 선택], [생명윤리학] 등 관련 저서와 대리모관련 논문들을 인터넷상에서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문들은 대부분 석사논문보다는 박사 논문을 위주로 국회도서관에서 전자 자료 형태로 열
●논란
1. 합법론
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늑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
III. 합병과 근로관계
1. 개별적 근로관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두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5. 합병을 당하는 경우
합병시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합병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매우 커졌다.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전파악
상법에 의하면 합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