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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대리
제7장 무효 취소 조건 기간 기한
제8장 소멸시효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1)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