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이념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차별금지.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법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법들의 신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장애인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범주가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
법의 필요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 제안, 참여 되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수립과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은 제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 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
노인 복지법
1. 의 의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1960년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시작 -> 도시화,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 초래
법이나 프랑스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50년 프로이센헌법은 良心의 自由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한 바 있었다. 또한 바이마르헌법제135조나 독일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에서 신앙과 良心의 自由를 규정하
법에 의한 유치원과 대상아동과 수행기능이 유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각각 관련법령, 주관기관, 추진목적 등이 <표 2-1>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다.
보육정책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이 설립되고 아동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