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1) 국회의원의 성희롱 적 발언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 된다”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박근혜는 다르다. 우선 그녀는 섹시하다.”
국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 4분발언제도, 정보위원회 신설,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월 2회 정례화 등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과거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국회운영이나 국회의원들의
1.후보자 선출과정
1)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과정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형 선거인단대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2004. 3. 23 改正)
② 국민참여형 선거인단대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의원을 통한 당내 경선이 이루어져왔으며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간부들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하여 상향식 공천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고득점자도 낙천하는 사례가 발생해 결국 하향식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옴과 동시에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뒤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강력한 외부요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국회의 구성
1)조직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에 속해 있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우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의제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파생되는 관련 논의-국회구성권 인정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의 회원들로서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3당 원내총무 및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방청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본다.)
나. 2000헌마112 사건
청구인 신장식은 2000. 4. 13. 실시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유권자로서, 청구인 이상현은 같은 유권자이자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준비중인 자로서, 청구인 민주노동당창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주의의 의미와 발생을 알아본 다음, 지역 할거주의 정당체제와 지역주의 투표형태와의 관계를 조명한 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의 경향을 알아본다. 그 후 시대별과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별로 다시